출처 : BBC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3대 특검’이 마침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각각 3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여야가 흔쾌히 추천을 마치고 대통령의 신속한 임명을 예고한 것은 그 자체로 책임 있는 정치의 전진이며,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3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 등, 국정을 뒤흔든 중대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특검에 대해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내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이윤제 명지대 교수(채상병)를 추천했고, 조국혁신당은 각각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추천했다.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은 모두 법조계에서 실무 능력과 청렴성을 인정받은 인물들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독립성과 수사력을 입증해왔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수사 관료가 아닌,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권력형 비리 및 국기문란 의혹에 문제의식을 품고 외풍에도 굴하지 않았던 인사들로 꼽힌다. 조은석 전 권한대행은 세월호 수사와 대통령 관저 비리 감사 등에서, 한동수 전 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내부 폭로자로서, 민중기 전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책임자로서 ‘권력이 아닌 법’을 중심에 둔 이력을 가진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재명 대통령은 늦어도 15일까지 특별검사 3인을 임명해야 하며, 이후 20일 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유능한 정의’, ‘책임지는 정부’라는 국정철학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권력과 가까운 자일수록 더욱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번 특검이 그 약속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핵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특검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내란 수사에서 불거질 정보통신망 차단 의혹, 채상병 사건과의 교차점 등을 통해 김 여사의 신병을 둘러싼 수사도 더욱 입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김 여사는 비화폰 사용 및 군 인사 로비 의혹 등 여러 특검의 조사 대상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이 최장 140일로 규정돼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수사팀은 검찰·경찰·공수처의 기존 수사자료를 인계받고 관련자 소환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