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독주에 면죄부”…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유지 결정

출처 : 로이터 연합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상호관세 정책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로써 무역을 외교의 도구로 삼아온 트럼프식 통상 독주의 길에 잠정적이지만 또 하나의 ‘법적 방패’가 씌워졌다.

10일(현지시각) 워싱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및 특정국가 상대 관세 부과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졌던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당초 헌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권은 위헌”이라 판시했던 국제통상법원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고 명확히 못 박았다. 미국 헌법상 과세권은 명백히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무역 협상용 ‘무기’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벗어난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건의 ‘이례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체 판사 11인이 심리하는 대규모 심리를 예고했고, 판결 전까지 관세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법적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트럼프식 대외 압박 전략에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1심 판결이 효력을 갖게 되면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된다”며 행정부의 협상력을 방패 삼아 사실상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사법적 독립성과 헌법적 권력분립 원칙을 흐리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관세 정책은 전 세계와의 경제 연대를 인질 삼는 자국중심주의의 상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며,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그의 ‘협상용 관세폭탄’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무역 질서의 회복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도 회동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내 긴장도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