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앞에 무관심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 ‘책임 통치’로 윤석열과 선 긋다

출처 :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초기부터 ‘생명과 안전’에 국가 운영의 방점을 찍으며 확고한 재난 대응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취임 이튿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2일에는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실천했다.

이날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상습 침수 구역의 정비”와 “예·경보 시스템 점검”을 지시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사고에 무관심이나 방치가 개입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명확히 물을 것”이라 못 박았다.

이는 재임 기간 내내 재난에 대한 무대응 혹은 무책임 논란에 휘말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 당시 이태원 참사와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사망 사고 등 대형 참사에 대해 현장 부재, 사후 대책 미흡, 사과 없이 침묵하는 태도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바로 그 참사의 현장을 직접 찾고, 제도 개선을 강조한 것은 그에 대한 뼈아픈 교훈과 결별 선언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 실무진에게 “당시 반지하 주거를 없애겠다는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침수 위험 가구에 대한 사전 파악은 제대로 됐느냐”며 날카롭게 질의했다. 이에 당국이 “약 5만 가구가 대상이며 차수시설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하자, 그는 “임시방편으로는 부족하다”며 “주거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거지 인근 수목 제거 허용 기준 설정”을 제안하고, 군 헬기와 협력한 산불 대응 시스템 마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효적 재난 대응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은 단순한 이벤트성 방문이 아니라, ‘현장 중심·시스템 중심·책임 중심’이라는 3박자 철학에 입각한 실질적 통치 행보라는 평가다. 대통령 자신이 반지하 침수 피해 규모를 ‘직접 체크하겠다’고 한 발언은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수용의 자세, 탁상행정이 아닌 생활행정의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