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손솔·최혁진 의원을 제명하면서, 22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직으로 입성한 최 의원의 거취가 정치권의 도마에 올랐다. 제명 이후에도 최 의원이 자신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기본소득당 복귀를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신의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이 구성한 새진보연합의 추천을 받아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로 공천됐다. 그러나 위성정당 운영방식상 당선 후 본래 소속으로 복귀하는 것이 전제됐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자 중 사퇴하거나 공직 임명된 인사의 후순위 승계를 앞두고 이들을 원래 정당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로 ‘제명’을 택했다.
손솔 의원은 진보당으로 복귀하는 데 동의했지만, 최 의원은 전날 JTBC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비례후보를 추천했던 기본소득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추천 철회 방침까지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정치적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당 간 연합정치의 기본조차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의원의 행보가 단순한 ‘정당 선택’의 자유를 넘어,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구조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최 의원의 복당 거부는 위성정당 구조 자체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 간 합의를 개인 정치행보로 뒤집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평론가들 역시 비례대표제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중적 행보라는 비판에 가세했다. 한 정치학자는 “비례대표제로 당선되었음에도 비례후보를 추천한 정당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천권만 받아 쓰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식의 정치적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 단계에서 무소속으로 남아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복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당이 공식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비례대표 승계는 정당 간 연합정치에 기반한 신뢰와 합의 위에서 성립하는 제도다. 이를 개인 정치 행보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 자체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셈이다. 최 의원이 정말로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면, 먼저 자신을 추천한 정당과의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