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속도전… “윤석열 비화폰 삭제, 더 늦기 전에 진실 밝혀야”

출처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에 대한 신속 추진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한 치의 지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3대 특검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및 국정농단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은폐 정황을 다루게 된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최장 11~12일 내에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 수사는 이르면 이달 내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다음 주 초까지 후보 추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드러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시간이 곧 진실을 가린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사건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와 국민 생명에 대한 책임 문제”라고 못 박았다.

특검법 반대 논리를 ‘예산 낭비’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개월 안에 종결 가능한 사건들에 120명의 검사 투입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며 “정의와 책임을 위한 비용은 민주공화국이 감내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오히려 민주당은 ‘초기 집중 수사’를 통해 조기에 국정 기반을 다지는 전략을 선택한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진실 규명이 곧 국정 안정”이라며 “정의가 바로 설 때 국민 신뢰도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로는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조은석 전 감사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시절 사직한 검사장급 인사들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법적 절차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추진을 “정쟁 유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쟁에 매몰된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편파 수사’와 ‘묵살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외면한 채, 책임 회피만 반복하는 퇴행적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지난 시대를 정리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 바로 3대 특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