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더 필요한 이에게 더”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진짜 회복의 길 연다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소득별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해 재정의 효율성과 국민 체감도를 모두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 고소득층에는 10만 원만,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보편지급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강한 형평성’을 구현한 현실적 절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지원을 나눠주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비 회복과 경기 부양의 기회로 봐야 한다”며 ‘보편+차등’ 방식을 강조해왔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 접근이다.

일부 야권에서 제기하는 ‘포퓰리즘’ 비판과 달리, 이번 정책은 선별복지나 단기적 선심성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였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분배 설계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소비를 동시에 자극한다. 무엇보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뚜렷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생우선주의’가 구호가 아닌 실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이번 안건은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아닌, 국민 삶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지친 국민에게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심리적, 경제적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재난기본소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현금지급이 곧 경제활성화”라는 정책철학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역시 그 철학의 전국적 확장판이자, 국가 전체 회복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