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공정경제’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부당이익 환수”라는 초강경 원칙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불공정과 특권에 맞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이 금융 시장 전반에도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반칙 행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단 한 번의 적발로 퇴출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통해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자본시장 질서 회복과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닿아 있다. 특히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장 전체의 건전성과 연계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경제정의 실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근절하는 데 있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며 시스템의 선진화와 인력 확충까지 주문했다. 기술 진화에 발맞춰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한 셈이다.
‘공정한 시장,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에도 그 철학이 정착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다.